법령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287034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〈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·중지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1203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3. 6. 15. 선고 2018다214746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〈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·중지를 구하는 사건〉[공2023하,1195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사소송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0. 26. 선고 2017나2059506 판결
[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][미간행]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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